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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슈19

[2024년 4월 23일] 강원도 다음 달부터 병원 마스크 해제(코로나) 1. 배경 - 강원도 코로나 19 위기단계 5월부터 관심으로 하향조정(현재 3단계: 경계) 2. 변경사항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 건보적용 - 코로나19 치료제: 1인당 5만 원 부담(기존 무료) 2024. 4. 23.

[2024년 4월 22일] 의대생들 소송전 본격화_보건의료 이슈 1. 배경 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의 갈등으로 의대생 소송전 등 갈등 심화 나.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한 특위 참여 요청을 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의견 고수로 해결방안 마련 필요 2. 현황 가. 각 의과대학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선발인원 자율적 확대 나. 의대 교수 사직서 효력: 4월25일 일률적 발생 아님 다. 병원 경영 현황: 각 거점병원 병상 가동률 20%p 하락(경상국립대, 진주, 창원) 3. 문제점 가. (정부) 4월 말 증원 절차 종료 및 확정으로 대화 요구 1) 중대본 브리핑 재개, 의료계와 1대1 대화 추진 의사 밝힘 - 4월 말까지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 개정으로 증원 절차 마무리 예정 2) 진료현장.. 2024. 4. 23.

[2024년 2월 20일] 전공의 파업 1. 배경 - 정부의 의대인력 충원(약 2천 명) 계획에 따른 전공의 사직서 제출 및 진료중단 ※ 19일 빅 5 병원 소속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20일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2. 현황 - 빅5 전공의 20%(약 2,745 명)에 해당 3. 문제점 가. 대형병원(수련)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 우려 - 전공의 비중 높은 대형병원 위주 이탈 확대(전공의 업무: 당직, 환자관리, 수술준비 등) 나.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 없는 업무개시명령 다. 위헌소지 - (사례1) 2020년 의약분업 사태: 의협의 강제적 휴업 독려 → 유죄 판결 - (사례2)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민주적 투표 개시 → 무죄 판결 4. 정부조치 가. 보건복지부 업부개시명령* 발동 - 전국 221개 수련병원.. 2024. 2. 20.

[2023년8월24일] 보건의료 이슈_8월 31일부터 코로나 검사 유료전환 등 1. 독감처럼 '4급'으로... 감염 검사 '유료' 전환(출처:SBS)○ (배경) 코로나 주간 치명률이 인플루엔자와 유사수준으로 유지 중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를 4급 전염병으로 8월31일부터 전환 예정 ○ (현황) 코로나 주간 치명률 0.02~0.04%대 ○ (변경) 4급 전염병으로 관리 시 검사비 미지원, 확진자 집계 중단 및 확진자 표본 집계로 전환(527개 감시기관 대상 ○ (문제점) 취약계층 검사비 미지원, 일반환자와 확진자가 섞여 원내 감염 위험 증가 ○ (방안)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검사비 20~60%까지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 2. 코로나 검사비 본인 부담...먹는 치료제 약값 지원 지속(출처:채널동아)○ (배경) 코로나 검사비 유료 전환으로 최대 8만 .. 2023. 8. 24.

[2023년8월20일] 보건의료 이슈_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 비대면 진료 입법 등 1. 코로나 19, 감염병 4급으로 하향조정, 독감처럼 관리(출처: 채널동아) ○ 현황 - 최근 확진자 증가세 둔화 * 7월 직전 주 대비 확진자 수: 셋째 주는 35% 증가했으나, 이후 0.8%까지 낮아짐 ○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예정 - 2급: 결핵, 수두처럼 격리 필요, 4급: 독감처럼 관리 ○ 4급 하향 시 변경 사항 - 코로나 확진수 집계 중단 -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중단 ○ 우려사항 - 소외계층 고위험군 지원 중단으로 가계 부담 우려 - 병원급 마스크 해제로 재유행 우려 * WHO 감시대상에 코로나19 돌연변이 30여 개 추가 2. 비대면 진료 '약 쇼핑' 없애려면..."시스템 구축 절실"(출처: YTN) ○ 배경 -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해 약 처방 오남용과 지침위반 등 비급여진료 사각지.. 2023. 8. 21.

[2023년7월4일] 응급실 뺑뺑이 사건, 신생아 출생통보제 1. 응급실 [JTBC 사회면, 2023.7.3. 벼랑 끝 응급의료체계... 전문의들 '썰물'에 업무 부담 '밀물'] ㅇ응급실 기피 가장 큰 원인은 업무강도. 응급환자, 주취자 등 가장 먼저 대하며, 2교대와 당직 다반사 ㅇ타 진료과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ㅇ대한의사협회: 무과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낮춰야... (전공의가 응급조치 후 전원 조치에도 환자 사망 시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ㅇ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김원영): 최소한 경증환자는 응급실 치료 못 하도록 의료진 퇴실명령 할 수 있어야... [KBS 의사협회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전공의 수사는 과해"] ㅇ대구 추락사 10 대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신분 경찰수사 ㅇ대한응급의사학회 회장(이형민): 응급의료체계와.. 2023. 7. 4.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5월 29일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입니다.대체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러 가시면, 공휴일처럼 본인부담금이 많아질까 궁금하실 텐데요.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변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청구금액만 공휴 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공휴일 가산은 그대로 적용하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뜻입니다.아래는 복지부에서 공고한 주요 내용입니다. □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2433호, 2023.5.22.)'가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2023. 5. 24.

대원제약 콜대원 키즈펜 시럽 상분리_식약처 검토 중 (대원제약) 콜대원 키즈펜시럽도 (동아제약) 챔프 시럽처럼 상분리가 이슈 되고 있으니 향후 식약처 평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원제약 콜대원 상분리 현상) 식약처는 콜대원키즈시럽의 아세트아미노펜과 시럽이 섞이지 않고, 두 물질이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 2. (대원제약 측) 콜대원키즈시럽이 가루인 주성분이 녹지 않은 채 액체에 퍼져 있는 혼합물 형태의 현탁 시럽제이기 때문에 복용 전 잘 섞이도록 흔든 뒤 복용할 것을 권고 3. (상분리 현상의 문제점) 소아는 5ml 전부를 복용치 않고 분리해서 복용하므로 상이 분리된 경우 과량투여 가능성 배제 못함 -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식약처 조사 요구 4. (대원제약 콜대원 시럽으로 매출 급증) 최근 동아제약의 ‘챔프시럽’.. 2023. 5. 15.

동아제약 챔프 타이레놀 시럽 교환 환불 제조번호 품목번호 사진부터 올립니다. 성상분리가 된 문제의 품목번호 동아제약 챔프 타이레놀 시럽입니다. 최초 문제없다 발표했지만 검사결과 진균검출로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미 복용한 아가들도 있던 만큼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 교환 또는 환불 방법 품목번호 확인 후 인근 약국(어디든 무관) 가셔서 교환 또는 환불 대장(종이입니다)에 이름, 연락처, 사인하고, 5000원으로 환불 또는 같은 챔프시럽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 사용하는 아주 흔하고 중요한 일반약품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내 아이에겐 먹이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동아제약, 제조 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컨디션 안 좋을 때 먹이는 해열제가 균이 있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모두들 꼭 확인하.. 2023. 5. 12.

[2023년5월11일] 비대면 진료 감염 위험자 초진 허용 ** 감염 위험자, 소아 청소년 환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검토 *(코로나19 단계 하향) 5월 11일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발표 예정 - 심각단계에서 하향 예정으로 비대면 진료 근거 소멸 - 일부 환자 비대면 초진 허용: 감염 위험자, 소아청소년 환자 (정부) 감염 위험자, 소아청소년환자 초진 허용 방안을 산업체에 제안, 세부 기준 미확정 (산업체) 기준 모호, 플랫폼 기업에 진료기록 제공 가능 여부 등 산업계 혼란 가중 입장 (의료계) 특정 분야 초진 전면 허용은 의료 질 저하, 오진 우려로 반대 [출처: KBS] **마스크 해제 후 코로나, 감기 환자 증가, 입원환자 대부분 0~6세 영유아 - 개인위생 철처 필요 [출처: KBS] ** 코로나 엔데믹* 선언, 7일 격리의무 .. 2023. 5. 11.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절차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절차 1. (제품 개발 단계) 기존의 제품과 비교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파악합니다. 2. (제품 생산 단계)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검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검증하고, 생산된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3. (제품 판매 및 사용 단계) 제품이 안전하게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사용자 안전성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파악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출처: MEDI] 의료기기 안전성 검증 국제 표준 ISO 14971 *(ISO 14971) 의료기기 위험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 의료기.. 2023. 5. 9.

[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란? * (목적) 기존의 의료기기 심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 - (기존) 의료기기 심사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에서 각각 심사 진행, 중복 심사와 심사 장기화 문제 발생 - (개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는 의료기기 심사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중복 심사를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가능하게 함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세부내용 * (기존) 의료기기 심사 절차 기존→ (현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 (기존) [1단계] 식약처 품목허가와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등의 절차 → [2단계] 신의료기술평가 시 2~3년간의 임상근거 확보 필수 → [3단계] 심평.. 2023. 5. 9.

[의료기기] 메티컬AI 심부전 진단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혁신 기술 메디컬에이아이(Medical AI) * 심부전 진단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AiTiA LVSD' 혁신기술 개발 - 심부전 진단 한계 극복, 적용 질환 및 범위 확장 추진 * (보건복지부) 2023년 4월 27일 ‘AiTiALVSD'의 혁신의료기술 지정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발령 - 2023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의료진이 처방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 -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에 대해 본 블로그에서 기재한 바 있음. https://wwplace.net/95 [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란? * (목적) 기존의 .. 2023. 5. 9.

[2023년5월9일] 간호법 파업, 의대 정원 확대 무산 1. 간호법 * (파업 관련) 의료연대 5월 11일 2차 부분파업 예고, 약 2만 명 참여 - (치과) 11일 치과의사 하루 휴진(약 2만 여곳 치과 참여) - (의과) 진료시간 최대 2시간 단축 의원(의사 및 간호조무사) - (보건계열 대학생)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관련 대학생 참여예정 - (전공의) 의협은 대학병원의 단체행동은 국민건강 직접위해 예상되므로 전곡의협의회, 교수협의회와 이번주 논의 예정 [출처: SBS] * (간협) 간호법 거부권땐 집단행동 - (대통령 거부권) 9일,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 but 9일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 -- 간호법 공표 및 재의요구(거부권) 시한 5월 19일까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4일 정부로 이.. 2023. 5. 9.

[2023년5월9일]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에 한해 비대면 초진 추진 1.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에 비대면 진료 허용 검토 * (보건복지부) 코로나 법적근거 소실로 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검토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로 심각 →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 예정 * (시범사업 모형) 만성질환 재진과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 휴일 비대면 진료체계 안 구상 중 - (재진만 허용) 국회의 5개 법률 개정안 "만성질환 재진" 검토 - (초진 비대면 허용) 윤석열 대통령 "밤에 아이들 비대면 상담, 24시간 전화 및 영상상담 체계 구축" 검토 -- 이외 섬, 벽지 등 보건복지부령의 의료취약지, 교정시설 수용자, 현역군인 등 의료기관 방문 제한자 및 감염병 환자 등 병원 방문 제한필요 환자, 거동 불편, 같은 질환으로 처방이 이뤄지는..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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