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감처럼 '4급'으로... 감염 검사 '유료' 전환(출처:SBS)
○ (배경) 코로나 주간 치명률이 인플루엔자와 유사수준으로 유지 중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를 4급 전염병으로 8월31일부터 전환 예정
○ (현황) 코로나 주간 치명률 0.02~0.04%대
○ (변경) 4급 전염병으로 관리 시 검사비 미지원, 확진자 집계 중단 및 확진자 표본 집계로 전환(527개 감시기관 대상
○ (문제점) 취약계층 검사비 미지원, 일반환자와 확진자가 섞여 원내 감염 위험 증가
○ (방안)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검사비 20~60%까지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
2. 코로나 검사비 본인 부담...먹는 치료제 약값 지원 지속(출처:채널동아)
○ (배경) 코로나 검사비 유료 전환으로 최대 8만 원까지 검사비 본인부담 예상으로 개인의 질병부담율 증가 우려
○ (현황) 8월31일부터 4급 전염병 전환으로 검사비 '현재 5천 원→전환 시 최대 8만 원'
○ (변경) 현재 자가키트 양성이면 검사비 무료, 코로나 확진 입원치료 정부지원이나 아래와 같이 변경
* 신속항원검사 2~5만 원, PCR 6~8 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시설 종사자는 1~4만 원
* 선별진료소: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무료
* 입원치료: 중증환자만 정부지원
○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시 약값은 2024년 4월까지 무료
○ (유지) 병원 내 마스크 착용의무 미해제,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유지
다만,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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