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9일]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에 한해 비대면 초진 추진

 

 

1.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에 비대면 진료 허용  검토

 * (보건복지부) 코로나 법적근거 소실로 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검토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로 심각 →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 예정

 * (시범사업 모형) 만성질환 재진과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 휴일 비대면 진료체계 안 구상 중

   - (재진만 허용) 국회의 5개 법률 개정안 "만성질환 재진" 검토

   - (초진 비대면 허용) 윤석열 대통령 "밤에 아이들 비대면 상담,  24시간 전화 및 영상상담 체계 구축" 검토

     -- 이외 섬, 벽지 등 보건복지부령의 의료취약지, 교정시설 수용자, 현역군인 등 의료기관 방문 제한자 및 감염병 환자 등 병원 방문 제한필요 환자, 거동 불편, 같은 질환으로 처방이 이뤄지는 환자 등 국회 계류 중

  [출처: 중앙일보]

 

2. 비대면 시행안 번복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 아직 확정된 것 없다"며 보도자료 반박

    - "재진, 의원급 중심 아니다" 실무진 실수 표명

    - 소아 일부 허용 등 내부 검토 중

 

  *(보건복지위) 복지부에 구체적 사업안 제출 요구 중이나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

   [출처: 데일리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