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11일] 비대면 진료 감염 위험자 초진 허용

[2023년5월11일] 비대면진료 감염 위험자는 초진허용

 

 

** 감염 위험자, 소아 청소년 환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검토

*(코로나19 단계 하향) 5월 11일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발표 예정

  - 심각단계에서 하향 예정으로 비대면 진료 근거 소멸

  - 일부 환자 비대면 초진 허용: 감염 위험자, 소아청소년 환자

   (정부) 감염 위험자, 소아청소년환자 초진 허용 방안을 산업체에 제안, 세부 기준 미확정

   (산업체) 기준 모호, 플랫폼 기업에 진료기록 제공 가능 여부 등 산업계 혼란 가중 입장

   (의료계) 특정 분야 초진 전면 허용은 의료 질 저하, 오진 우려로 반대

[출처: KBS]

 

 

**마스크 해제 후 코로나, 감기 환자 증가, 입원환자 대부분 0~6세 영유아

 - 개인위생 철처 필요

[출처: KBS]

 

** 코로나 엔데믹* 선언, 7일 격리의무 해제

* 엔데믹: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 후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

 -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심각→경계

 - 감염병 등급 하향: 2급→4급

 - 마스크 착용의무: 병, 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도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가능성 농후

 - 재난관리 주체 변경: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시행시점: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가능성(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에 20일 소요)

 - 일상회복 마지막 단계(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

   * 3단계: 인플루엔자 수준에 해당, 모든 방역, 의료, 지원책 중단

[출처: 매일경제]

 

 

 

 

 

 

 

** 비대면 진료관련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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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9일]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에 한해 비대면 초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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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8일] 보건관련 이슈_코로나 단계 하향 및 비대면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