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7월4일] 응급실 뺑뺑이 사건, 신생아 출생통보제

1. 응급실

[JTBC 사회면, 2023.7.3. 벼랑 끝 응급의료체계... 전문의들 '썰물'에 업무 부담 '밀물']

ㅇ응급실 기피 가장 큰 원인은 업무강도. 응급환자, 주취자 등 가장 먼저 대하며, 2교대와 당직 다반사

ㅇ타 진료과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ㅇ대한의사협회: 무과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낮춰야...

   (전공의가 응급조치 후 전원 조치에도 환자 사망 시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ㅇ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김원영): 최소한 경증환자는 응급실 치료 못 하도록 의료진 퇴실명령 할 수 있어야...

 

[KBS 의사협회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전공의 수사는 과해"]

ㅇ대구 추락사 10 대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신분 경찰수사

ㅇ대한응급의사학회 회장(이형민):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문제임

ㅇ대한의사협회 회장(이필수):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으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시 의료인 부담 해소 필요

ㅇ보건복지부: 과실이 확인된 대구 파티마, 경북대 병원에 과징금 부과 및 보조금 삭감, 계명대와 대구 가톨릭대병원 보조금 삭감 행정처분 내림

ㅇ대구 북부경찰서: 최초 방문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전공의에 대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전환 조사 중

-> 해당 병원은 10대 학생이 정신과 기록이 없음에도 정신과 전문의와 협업 필요 판단 후 당일 정신과 전문의 휴일을 근거로 환자 수용 거부한 것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 입장

 

2. 신생아 출생통보제

[KBS 신고 안 된 외국인 아동 4천 명의 안전 확인은?]

ㅇ(출생통보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산모와 아기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접 지자체 통보해 출생신고

ㅇ(외국인 출생 등록제) 시행 뒤에도 그림자 아이 존재 가능성 있어 제도 개선필요

->감사원 출생신고 누락 영유아 총 6천여 명 중 출생신고 안 된 내국인 2천 명, 외국인 아이 4천 명

->외국인 아이: 본국에서 출생신고 하게 되어있음. 출생등록 규정, 제도 없음. 따라서 추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