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파업1 [2024년 2월 20일] 전공의 파업 1. 배경 - 정부의 의대인력 충원(약 2천 명) 계획에 따른 전공의 사직서 제출 및 진료중단 ※ 19일 빅 5 병원 소속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20일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2. 현황 - 빅5 전공의 20%(약 2,745 명)에 해당 3. 문제점 가. 대형병원(수련)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 우려 - 전공의 비중 높은 대형병원 위주 이탈 확대(전공의 업무: 당직, 환자관리, 수술준비 등) 나.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 없는 업무개시명령 다. 위헌소지 - (사례1) 2020년 의약분업 사태: 의협의 강제적 휴업 독려 → 유죄 판결 - (사례2)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민주적 투표 개시 → 무죄 판결 4. 정부조치 가. 보건복지부 업부개시명령* 발동 - 전국 221개 수련병원.. 2024. 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