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13] 보고와 검사(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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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책을 참고하여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며, 심기역이라고 불리며 심평원 신규 합격, 새로이 변경된 팀장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분할하여 업로드 예정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것 보다 여러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시험 전까지 계속 돌려보며 읽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블로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
*표시한 부분만이라도 꼭 보고 시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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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순차적으로 포스팅됨을 알려드립니다.

14.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15.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18.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9. 행정소송
20. 소멸시효
21. 자료제공요청권
22. 보고와 검사(현지조사)
23. 업무정지 및 과징금
24. 위반사실의 공표
25. 포상금 등의 지급

 

22. 보고와 검사(현지조사)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 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 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가. 취지

「국민건강보험법」제97조에서는 가입자가 건강보험사업 이해당사자인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 관 및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등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현지조사권은 요양기관이 행한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 요양기관의 부당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요양급여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수급 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내용

현지조사권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권의 일종이다. 이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우월적ㆍ감독적 지위에서 요양급여청구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판단하 는 준 사법 작용이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정청의 지도ㆍ감독권 행사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등 요양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현지 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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